경주대학교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계획

경  주  대  학  교

경주대학교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계획

경주대학교내 설치․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한 법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담당자가 숙지하여 관리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코자 함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

- CCTV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 대학교내 설치현황

■ 1호관(관광학관 : 시설관리팀) : 7대

․주출입구, 계단, 열람실,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2호관(본관 : 시설관리팀) : 10대

․주출입구(1대)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저장 안함

․주출입구 및 계단(9대),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3호관(외국어학관 : 시설관리팀) : 2대

․주출입구,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4호관(공학관 : 시설관리팀) : 8대

․주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열람실,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6호관(무도관 : 시설관리팀) : 3대

․주출입구, 복도,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8호관(외식조리동 : 시설관리팀) : 2대

․주출입구,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학술정보원(관광학관 : 학술정보운영팀) : 9대

․서가 및 사물함,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정보전산원(본관 : 정보전산운영팀) :

4대(본관 2층 복도 3대, 자유실습실(2119호) 1대)

․계단,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박물관(본관 : 박물관) : 6대(수장고(2501호) 3대, 전시실(2536호 ) 3대

․주출입구,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원석생활관(원석생활관) :

16대(지하 1대, 1층 4대, 2층 3대, 3층 3대, 4층 3대, 5층 2대)

․주출입구 및 계단, 회전식 6대, 줌 16대,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정문(시설관리팀) : 2대

․길 입구,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삼거리(시설관리팀) : 2대

․삼거리 길,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복지관(시설관리팀) : 1대

․주출입구,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창고극장(시설관리팀) : 1대

․주출입구,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정문안내실(시설관리팀) : 1대

․주출입구, 고정식,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한국광고영상박물관(폐관) :

28대(전시동 11대, 영상관 10대, 엘리베이터 1대, 외부 6대)

․주출입구 및 계단, 회전식 7대, 줌 7대,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책임관

구분	담당부서	비 고
총괄 책임관	사무처장	당연직으로 구성
시설담당자	시설관리팀장
관리담당자	총무인사팀장

□ CCTV시설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시설물명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비고
교내 강의동 및 거리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770-5039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운영팀	학술정보원장	770-5052
정보전산원	정보전산운영팀	정보전산원장	770-5062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장	770-5081
원석생활관	원석생활관	원석생활관장	770-5365
한국광고영상박물관				폐관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시설물명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비고
교내 강의동 및 거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본관 안내실
학술정보원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학술정보원
정보전산원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정보전산원
박물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박물관
원석생활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생활관 사감실
한국광고영상박물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안내실	폐관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복원 불가)처리 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CCTV시설 담당부서․책임관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청구서를 작성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각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에서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CCTV시설 부서별 담당책임관 입회하에 확인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경주대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전문 장치를 통해 저장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영상 매체 저장실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정비방법

■ 정보주체(학생, 방문자 등)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 시설별 설치위치를 담당자 협의 후 총무인사팀 및 시설관리팀에서 확인 후 행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시행하고 설치

□ 행정사항

■ 폐쇄회로 설치․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 시설별 담당자는 CCTV 관련 서류를 보유하여 작성하고, 관계규정을 숙지토록 하여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주대학교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주대학교에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경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에서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 특정 목적으로 실․과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CCTV는 예외로 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관리책임관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책임관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관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규정의 공고 등)

① 총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공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장소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기타 총장이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문을 본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본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설치․운영에 대한 조직은 책임관은 사무처장, 시설담당자는 시설관리팀장, 관리담당자는 총무인사팀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총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

① 총장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행정절차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내용이 CCTV의 설치에 관한 찬반양론으로 대립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9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 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보호조치 등)

① 총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총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관리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본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 주 대 학 교 총 장